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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장애유형 고려치 않은 신형장애인용 기표대는 '차별'"|복지정보

  • jpu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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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수 : 0
  • |2014-03-03 오전 11:44:50

원문링크 :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3&article2=11&Seq=26038&page=


"장애유형 고려치 않은 신형장애인용 기표대는 '차별'"
장애계, 신형기표대는 전동스쿠터 접근성 매우 미흡하고 비밀투표 보장도 안 돼
장애인용-일반형 구분 자체가 차별...높낮이.폭 조절 설치만하면 공용기표대 가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8일 선거관리중앙위원회 정문 앞에서 ‘6.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는 선관위에 그간 투표 참정권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게 끝이었다"면서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며 그들은 부재자 투표를 하라 내지는 굳이 유난떨며 힘들게 투표를 왜 하려하는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각장애인를 위한 점자표지, 선거관련 점자홍보책자 등이 없어 정보전달과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쉽지않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현수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직접 신형 기표대의 디자인을 본 결과,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면서 "신형 기표대의 선반에서 도장을 찍으려면 몸을 틀어야 하는데, 우리 같은 장애인들은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쿠터의 의자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픈된 신형 기표대에서 몸을 돌려 투표를 하는 장애인들은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주위에서 볼 수 있다"며 "참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비밀투표 권리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기표대를 장애인용, 일반형로 나눈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다. 높낮이나 폭 조절만 적절하게 설치하면 차별하지 않고 공용 기표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장애인용 기표대는 일반형 기표대보다 예산이 약 1.5배가 소요 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용 기표대를 따로 제작할 경우 일반형의 약 38%, 총 기표대 수의 27%를 차지함으로써 불필요한 3만개의 제작비용이 소요된다.

김 변호사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에 위반되며 선관위가 신형 기표대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를 지적하고 중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선관위는 신형 기표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일부 유형 장애인의 불편을 접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동스쿠터 이용하는 장애인 맞춤형 기표대를 발표했다"며 "묻고싶다. 전동스쿠터용 기표대가 나왔으니 또 다른 각각의 유형별 기표대를 제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용 기표대의 제작을 즉시 중단하고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든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신형 기표대의 디자인을 공개해 3만개의 장애인용 기표대를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기표대는 휠체어나 스쿠터로 기표대 진입 시에 기표탁자를 향해 상체를 90도 가량 틀어서 투표용지에 표기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양 손과 양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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