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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불쑥 만난 사람인데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꿈에 드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요동치고, 엔돌핀이 솟고 두고두고 행복감에 젖게 하는 그럼 사람 말입니다. 좋은 만남은 필연이며,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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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수 : 0
  • |2013-10-17 오전 10:06:20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4조원

‘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지난 9.26(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6.4조원 수준
 
ㅇ 정부 전체 총지출(357.7조원)의 13%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05.9조원) 중에서는 43.8%를 차지
 
<‘14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13년(A)   ’14년(안)(B) 증감(B-A)  
% %
o 정부전체 총지출(a) 342.5 5.3 357.7 15.2 4.6
o 복지분야 총지출(b) 97.1 4.8 105.9 8.8 9.1
o 복지부 총지출(c) 41.1 11.9 46.4 5.3 12.9
?복지부 비율 c/a 12.0% - 13.0% - -
c/b 42.3% - 43.8% - -
 
□ ‘14년 복지부 총지출은 ‘13년(41.1조원, 본예산) 대비 12.9%(5.3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4.6%)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9.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ㅇ 회계별로는 예산이 ‘13년 대비 14.2%(3.6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10.7%(1.7조원↑) 증가
ㅇ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3년 대비 15.1%(4.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4.1%(0.3조원↑) 증가
 
<‘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13년(a) ’14년(안)(b) ’13년 대비
b-a %
총지출(A+B) 410,643 463,500 52,857 12.9
회계별 【예 산(A)】 254,025 290,131 36,106 14.2
ㅇ일반회계 251,731 287,844 36,113 14.3
ㅇ특별회계 2,294 2,287 △7 △0.3
【기 금(B)】 156,617 173,369 16,752 10.7
ㅇ건강증진기금 19,007 19,217 210 1.1
ㅇ국민연금기금 135,534 152,187 16,653 12.3
ㅇ응급의료기금 2,076 1,965 △111 △5.3


【사회복지(A)】 326,189 375,598 49,409 15.1
ㅇ기초생활보장 85,532 88,169 2,637 3.1
ㅇ취약계층지원 13,827 15,279 1,452 10.5
ㅇ공적연금 135,539 152,190 16,651 12.3
ㅇ보육 41,778 49,336 7,558 18.1
ㅇ노인 42,937 63,444 20,507 47.8
ㅇ사회복지일반 6,575 7,180 605 9.2
【보건(B)】 84,454 87,902 3,448 4.1
ㅇ보건의료 19,323 18,237 △1,086 △5.6
ㅇ건강보험 65,131 69,665 4,534 7.0
 
‘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및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급여)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12만명 추가보호)로 사각지대 해소(33,078→33,635억원)
 
ㅇ 생계급여 128→133만명, 주거급여 115→152만명, 교육급여 26→21만명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현행) 275만원(392만원) → (개선) 441만원
□ (탈수급 지원)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및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
 
ㅇ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 자활)을 확대하고(223→277억원, 10→12천명),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차상위까지 확대(435→483억원, 32→47천 가구)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인) 장애인연금*을 확대(3,440→4,660억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를 강화(3,657→4,076억원, 4.8→5.4만명)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응급시스템도 확대(20→80개소) 구축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32.7→36.4만명(소득하위 63%→70%), 기초급여 9.7→20만원(A값의 5→10%)
 
ㅇ 장애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6→12억원)
 
* 일반형 일자리 1,016→1,089천원/월, 복지일자리 273→292천원/월
 
□ (아동?보육)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3,742→3,989개, 월420→433만원)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1,286→1,320억원)를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센터 확대(576→632억원, 211→220개 시군구)
 
ㅇ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
 
ㅇ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신규 100개소)하는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1,700→1,800개소)
 
□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32,097→52,002억원, 405→447만명)하고 지원액을 인상(월9.7→최대 20만원)
 
ㅇ 또한, 노인일자리를 5.5만명 확대(24→29.5만명)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1,299→1,407억원)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치매특별등급을 설치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 : 38.9→44.0만명(5,412→5,849억원)
 
??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2,800→4,517명) 및 민간보조인력(신규 3,487명) 확충,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10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복?누수 없는 복지전달체계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연계 기능 강화(216→268억원)
 
??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418→532억원)하고 의료인력 지원(5→30억원) 확대
 
ㅇ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9→10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2→10개소), 순회 진료(신규 10개소),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신규 1개소) 등 지원 강화(40→52억원)
 
□ (예방적 건강관리) 민간병의원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시 부담하는 5천원을 무료로 전환(1,052→1,230억원)하여 접종률 제고
 
ㅇ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혁신형 건강플랫폼 사업 신규 5.5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352→374억원) 등
 
□ (보건산업 육성)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지속 지원(200억원) 및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 조성(신규 100억원)
 
ㅇ 또한, 보건의료 R&D* 투자(4,341→4,610억원) 및,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신규 150억원) 등 해외 환자 유치 지원 강화(63→215억원)
 
* R&D 신규사업 :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1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36억원, 정신질환기술개발연구 20억원
 
 
 
 
 
 
<붙임> 부문별 주요 사업 내역
붙임   부문별 주요 사업 내역
 
1   기초생활보장 부문
(단위 : 억원)
‘12년(A) ‘13년(B) B-A   ‘14년안(C) C-B  
% %
79,028 85,532 6,504 8.2 88,169 2,637 3.1
 
□ 생계?주거?교육급여 : (‘13) 32,889(33,078)* → (’14) 33,635억원(746억원, 2.3%)
* ( )는 추경금액으로 이하 동일
 
ㅇ 최저생계비 인상률 3.4→5.5%
 
ㅇ 수급자 : 생계 128→133만명, 주거 115→152만명, 교육 26→21만명
 
-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수급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빈곤층 추가 보호 313억원(12만명)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현행) 275만원(392만원) → (개선) 441만원
 
□ 의료급여 : (‘13) 42,478(43,934) → (’14) 44,366억원(1,888억원, 4.4%)
 
ㅇ 수급자 : 156(기초 143, 타법 13)→157만명(기초 145, 타법 12)
 
ㅇ 보장성 확대 : 1,007→2,761억원
 
□ 자활사업 : (‘13) 4,723 → (’14) 4,124억원(△599억원, △12.7%)
 
ㅇ 대상자 조정 76→72천명(자활근로 66→60천명, 성과중심자활 10→12천명)
 
* 성과중심자활(희망리본사업) :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취업률 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성과예산 지원(‘09년~)
 
ㅇ 신규 :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지원(내일행복지원단) 6.4억원
 
* 내일행복지원단 : 각 부처, 지자체 일자리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연계?통합 및 직업상담사?고용센터 전문인력 배치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 (‘13) 435 → (’14) 483억원(48억원, 11.0%)
 
ㅇ 지원대상 : 수급자(희망키움통장Ⅰ) 3.2→3.7만가구(누적, 신규 0.5만 가구) 차상위(희망키움통장Ⅱ) 1만 가구(신규 도입)
 
ㅇ 월 평균 근로장려금 : 희망키움통장Ⅰ 25→26만원
희망키움통장Ⅱ 10만원(본인저축액 1:1)
 
□ 차상위계층 지원 : (‘13) 2,107 → (’14) 2,735억원(628억원, 29.8%)
 
ㅇ 진료비 본인부담 차액 지원 : 1,927→2,488억원
 
ㅇ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 181→248억원
 
ㅇ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확대 : 36억원
 
2   취약계층지원 부문
(단위 : 억원)
‘12년(A) 13년(B) B-A   ‘14년안(C) C-B  
% %
11,880 13,827 1,937 16.4 15,279 1,452 10.5
 
□ 장애인연금 : (’13) 3,440 → (‘14) 4,660억원(1,220억원, 35.4%)
 
ㅇ 지원대상 : 32.7→36.4만명(소득하위 63%→70%)
 
ㅇ 지원액 : 기초급여 9.7→ 20만원(A값의 5→10%), 부가급여 보전*
 
* (부가급여 보전) 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지원받는 기초노령연금의 생계비 차감분 보전 (17→28만원)
구 분 ‘13년 ‘14년
최고 17.7만원 최고 28만원
기초급여 9.7만원 20만원
부가급여 18~64세(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65세이상(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8 / 7 / 2만원
17 / 7 /4만원
8 / 7 / 2만원
28 / 7 /4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 (’13) 3,829 → (‘14) 4,285억원(456억원, 11.9%)
 
ㅇ 활동지원 급여 3,657→4,076억원
 
- 지원 대상 4.8→5.4만명, 월평균 급여 94만원(전년동)
 
ㅇ 중증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25→63억원(20→80개소, 2.4→10천명)
 
□ 장애아동가족지원 : (‘13) 677 → (’14) 725억원(48억원, 7.1%)
 
ㅇ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578→608억원(40→42천명)
 
ㅇ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 47→71억원(3천명, 연 320→480시간)
 
ㅇ 시청각장애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 : 19억원(전년동)
 
ㅇ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 17→21억원(부모심리상담 13(2)→16억원(2.5천명), 부모교육 2→3억원, 정책연구 2억원)
□ 장애인 일자리 : (‘13) 415(495) → (’14) 604억원(189억원, 45.5%)
 
ㅇ 일자리 11.5천명(14.5천명)→14.5천명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3,500명(5,050명)→5,050명, 1,016→1,089천원/월
장애인 복지일자리 7,700명(8,850명)→8,850명, 273→292천원/월
경로당 안마사 파견 300명(600명)→600명, 1,000→1,000천원/월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 (‘13) 6 → (’14) 12억원(5억원, 79.3%)
 
ㅇ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1.6→2.1억원(1,000→700명 양성, 교육시간 20→30, 강사료 20만원)
 
ㅇ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 3.4→3.1억원(870→800명, 50만원)
 
ㅇ 성년후견 활동비용 지원 1→ 5.9억원(838명 월10만원)
 
* 민법 개정(‘13.7 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로 대체
 
□ 방과후 돌봄서비스 : (‘13) 1,246(1,286) → (’14) 1,320억원(74억원, 5.9%)
 
ㅇ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확대 3,742→3,989개(월 420→433만원)
 
ㅇ 거점 및 특수목적형 센터 500개(709개)→709개(월 90만원)
 
ㅇ 아동복지교사 2,700명(3,500명)→3,500명(월 109만원 → 112만원)
 
□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 (‘13) 576 → (’14) 632억원(56억원, 9.7%)
 
ㅇ 드림스타트 확대 : 211→220개 시군구(신규 9개소 : 서울 2, 지방 7)
 
- 연 지원액(전년 동, 서울/지방) : 기존 2/3억원, 신규 1/1.5억원(6개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 (‘13) 93 → (’14) 101억원 (7억원, 7.8%)
 
ㅇ 지원 대상* : 5.2→5.7만명 (자연증가)
 
* 요보호아동(3.2만명) + 기초수급자 아동(기존(1.9만명) → 신규(0.6만명))
 
ㅇ 지원 내용 :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에서 1:1 매칭 지원
3   보육 부문
(단위 : 억원)
‘12년(A) 13년(B) B-A   ‘14년안(C) C-B  
% %
30,999 41,778 10,779 34.8 49,336 7,558 18.1
 
□ 영유아보육료 지원 : (’13) 25,944 → (’14) 30,765억원(4,821억원, 18.6%)
 
ㅇ 국고 보조율 인상 : 서울 10~30%, 지방 40~60% → 서울 20~40%, 지방 50~70%
 
ㅇ 0~2세 보육료 21,325→27,202억원(769→807천명)
 
* 지원대상 및 월 지원액 : 만0세 126→105천명, 394천원(전년 동)만1세 269→301천명, 347천원(전년 동)만2세 373→401천명, 286천원(전년 동)
 
ㅇ 3~4세 보육료 3,828→2,725억원(343→191천명)
 
*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4세 보육료는 ‘14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전액 지원되며 ’15년부터는 3세 보육료도 교부금을 통해 지원
 
ㅇ 장애아보육료 402→423억원(14→13천명)
 
ㅇ 시간연장형 보육료 339→415억원(53천명, 시간당 2.7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13) 8,810 → (’14) 11,209억원(2,399억원, 27.2%)
 
ㅇ 지원 대상 : 1,203→1,012천명(전 계층 지원(전년동))
 
ㅇ 지원 단가 : 10~20만원(전년 동)
 
ㅇ 국고 보조율 인상 : 서울 10~30%, 지방 40~60% → 서울 20~40%, 지방 50~70%
 
□ 보육돌봄서비스 : (‘13) 4,445 → (’14) 4,671억원(226억원, 5.1%)
 
ㅇ 국공립 법인 인건비 2,873→3,048억원(42→36천명)
 
ㅇ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원 588→606억원(6,409명, 전년 동)
 
ㅇ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342→352억원(3,584명, 전년 동)
 
ㅇ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493→508억원(10천명, 전년 동)
 
ㅇ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 104→108억원(1,362명, 전년 동)
 
ㅇ 대체교사 33→40억원(366→428명)
 
□ 어린이집 확충 : (‘13) 165 → (’14) 243억원(78억원 47.3%)
 
ㅇ 국공립 신축(국공립전환 포함) 149→210억원(75→100개소)
 
ㅇ 공동주택리모델링 5억원(전년 동, 19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 (‘13) 300(334) → (’14) 385억원(85억원, 28.3%)
 
ㅇ 지원 대상 : 1,500(1,700) → 1,800개 어린이집(100개소 추가),
월 평균지원액 342(362) → 362만원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13) 6 → (‘14) 12억원(6억원, 100.0%)
 
ㅇ 지원 대상 :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 요원
 
ㅇ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 : 12억원
 
 
4   노인 부문
(단위 : 억원)
‘12년(A) 13년(B) B-A   ‘14년안(C) C-B  
% %
39,040 42,937 3,897 10.0 63,444 20,507 47.8
 
□ 기초노령연금 : (‘13) 32,097 → (’14) 52,002억원(19,905억원, 62.0%)
 
ㅇ 지급 대상 : 405→447만명(65세 이상 노인 70%)
 
ㅇ 지급액 : 월 9.7→ 최대 20만원
◈ 기초연금 도입 ◈
 
o (대상자) 소득인정액(자산조사) 기준으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o (급여액)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에게 20만원 지급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1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장)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
 
o (시행시기) 2014. 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 (‘13) 5,412 → (’14) 5,849억원(437억원, 8.1%)
 
ㅇ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수혜대상 확대 38.9→44.0만명
 
* 치매특별등급(안) : 인정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치매환자임이 확인된 신체장애 치매환자
 
→ 주?야간보호(치매전문 인지재활 프로그램), 재가서비스, 복지용구 등 서비스 지원
 
□ 노인일자리 운영 : (‘13) 2,384(2,477) → (’14) 2,997억원(613억원, 25.7%)
 
ㅇ 일자리 수 23(24)→29.5만명, 재능활용형 일자리* 신설(58억)
 
* 전문기술 등을 가진 노인에게 재능활용형 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원(월 10만원, 3개월)
<노인일자리 확대>
구분 ‘13년 ‘14년
일자리(명) 240,088 295,000
?사회공헌형
- 공익?교육형
- 복지형(연중)
212,175
(20만원×9개월)
(20만원×12개월)
248,040
(20만원×9개월)
(20만원×12개월)
?시장진입형
(연 지원)
21,913
(15/180/200만원)
25,560
(15/180/200만원)
?시장자립형
- 시니어인턴십
- 고령자친화기업
- 시니어 직능클럽
6,000
(30만원×6개월)
(25천만원×20개소)
(87.5백만원×10개소)
6,400
(30만원×6개월)
(25천만원×20개소)
(87.5백만원×10개소)
?재능활용형
- 재능활용형
-
-
15,000
10만원×3개월
 
□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 (‘13) 1,182(1,299) → (’14) 1,407억원(225억원, 19.0%)
 
ㅇ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독거노인) : 수혜자 17(20)→20만명, 돌봄인력 7(8) →8천명(지원단가 679→698천원)
 
ㅇ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수혜자* 3(4)→4만명(전년 동), 돌봄인력 11(13)→13천명(지원단가 245→252천원)
 
* 지원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외 A, B
 
ㅇ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 수혜자 5.7천명(전년 동)
 
□ 치매관리체계 구축 : (‘13) 127(200) → (’14) 176억원(49억원, 38.6%)
 
ㅇ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 중앙치매센터 사업 확대 13 → 16억원
 
ㅇ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 30개소 → 20개소(95 → 60억원)
 
ㅇ 공립치매병원 BTL정부지급금 지급 5개소 → 6개소(17 → 37억원)
 
ㅇ 광역치매관리센터 운영 0(62)→46억원
 
ㅇ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0(11)→17억원
 
* 이관사업(일반회계→건강기금) 반영 : 치매관리사업(‘13년 73억원)
5   사회복지일반 부문
(단위 : 억원)
‘12년(A) 13년(B) B-A   ‘14년안(C) C-B  
% %
5,611 6,575 964 17.2 7,180 605 9.2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13) 586(594) → (’14) 967억원(381억원, 65.0%)
 
ㅇ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2,800→4,517명
 
- (기존)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지원 2,800→3,340명(673억원)
 
- (신규)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원 1,177명(119억원)
 
ㅇ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신규) 3,487명(6개월, 141억원)
 
ㅇ 전달체계 개편 관련 시범사업 10억원(신규)
 
*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6개 지역, 군 희망복지지원단 4개 지역
 
ㅇ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2억원(신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 (‘13) 165(216) → (’14) 268억원(103억원, 62.4%)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17→20억원) 및 고도화(55→131억원)
 
* 서비스확대: 통합 상담?사례관리 고도화
* 고도화: 기초생활 개별급여 등 제도개편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국정과제 지원), 영유아복지 개별프로세스 전환, 대국민복지정보시스템 확충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0→57억원)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고도화(51→32억원)
 
* 교육부 학자금대출?장학금 지원 사업 설계 및 구현, 범정부 확인 조사체계마련, 부처간 연계데이터 자동검증체계 구축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프라(81→21억원), 보안?사업관리 등(12→7억원)
6   보건의료 부문
(단위 : 억원)
‘12년(A) 13년(B) B-A   ‘14년안(C) C-B  
% %
15,842 19,323 3,481 22.0 18,237 △1,086 △5.6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13) 515(630) → (’14) 624억원(109억원, 21.2%)
 
ㅇ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498(608)→575억원
 
ㅇ 지역거점공공병원 직무교육 : 3.5억원(전년동)
 
ㅇ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 : 5(10)→7.2억원
 
ㅇ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 3→6억원
 
ㅇ 공공병원 인력 지원 : 5→30억원
 
ㅇ 의료기관 평가 인증 지원 : 3억원(신규)
 
□ 의료취약지 지원 : (‘13) 40 → (’14) 52억원(12억원, 31.6%)
 
ㅇ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 9→10개소(신규 1개소(6.3억원), 계속 9개소(2.5억원/개소))
 
ㅇ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설치?운영 : 2→10개소(1억원/개소)
 
ㅇ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설치?운영(신규) : 10개소(1억원/개소)
 
ㅇ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신규) : 1개소(2억원)
 
ㅇ 의료취약지 지정 및 모니터링 : 1억원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 (‘13) 620 → (’14) 470억원(△150억원, △24.2%)
 
ㅇ 총 10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08~’15) 총 2,300억원 투입
 
* ‘14년 지원대상(5개소) : 충북대(100억원), 영남대(100억원), 부산대(110억원), 경상대(110억원), 강원대(50억원)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 (‘13) 100 → (’14) 93억원(△7억원, △7.0%)
 
ㅇ 참여병원(13개소, 약 14천여병상) 간호인력 인건비(간호사 293→329명, 간호조무사 189→184명, 병동도우미 60명(신규)) 지원(6개월분) : 71→80억원
 
ㅇ 관리비 지원(6개월분) : 5억원(전년동)
 
ㅇ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 : 14→6억원
* 30개 병동×20백만원 (환자용 중앙모니터, 반자동 침대등)
 
ㅇ 연구용역비 및 사업운영비 등 : 10→1억원
 
□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신규) : (‘14) 5.5억원
 
ㅇ 일차의료지원센터 사업(4개 지역, 지역별 2개소) : 5.2억원
 
ㅇ 건강플랫폼 운영 : 0.3억원
◈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
 
o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질환관리 교육, 건강계획실천 모니터링, 지역 건강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 국가예방접종실시 : (‘13) 1,052 → (’14) 1,230억원(178억원, 16.9%)
 
ㅇ 12세이하 아동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 759→1,053억원
 
-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전액지원(본인부담 : 5천원→무료)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13) 352 → (’14) 374억원(22억원, 6.1%)
 
ㅇ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 314 → 326억원
 
? 광역 센터 35→42억원(9→11개소), 기초 센터 121→135억원(159→169개소)
 
? 아동청소년정신보건 25→33억원(100→130개소)
 
? 지역자살예방사업 15억원(100개소, 전년 동)
 
? 정신건강증진사업 15억원(100개소, 전년 동)
 
?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2→6억원(5→16개 시도)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주) 68→46억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0억원(45개소, 전년 동)
 
?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3억원(6개소, 전년 동)
 
ㅇ 자살예방사업 확대 28 → 38억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사업 10→20억원(10→25개소)
 
ㅇ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10억원→9억원
 
□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 (‘13) 935 → (’14) 992억원(57억원, 6.1%)
 
ㅇ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911 → 968억원
 
? 인건비 466→493억원, 사업비 445→475억원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치매검진사업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증액
 
ㅇ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23 → 24억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개발 및 운영 2억원(전년동)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총괄?관리 및 기술지원 9 → 10억원
 
? 건강생활실천 정책기반 마련 7억원(전년동)
 
? 우수지자체 선정 및 포상 5억원(전년동)
 
ㅇ 보건간호사회 교육훈련 및 평가 0.2억원(전년동)
 
□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 (‘13) 63 → (’14) 215억원(152억원, 241.3%)
 
ㅇ 해외인지도 제고 36억원(전년동)
 
ㅇ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7→159억원
 
* 의료통역사 양성 6→8억원,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1억원, 글로벌인재양성센터(신규 150억원)
 
ㅇ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지원 10억원(전년동)
 
□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13) 49 → (’14) 48억원(△1억원, △2.0%)
 
ㅇ 해외전문가 고용을 통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0→20억원(10명(전년동))
 
ㅇ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15→23억원(제약 2→3개소, 의료기기 1→2개소)
 
ㅇ 글로벌 컨설팅지원 5→4억원(△1억원)
 
ㅇ 한인 제약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1억원(2개지역(전년동))
 
□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14) 200억원(전년 동)
 
ㅇ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을 지원하는 공공펀드 조성(총 규모 1,000억원)
 
* (조성방안) 정부 200억원, 국내외 전문투자운용사 및 투자자 800억원
 
□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 펀드 조성(신규) (‘14) 100억원
 
ㅇ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 목적의 민?관 공동투자?금융조달 펀드 조성
 
* 조성방안 : 정부 20%(100억원), 국내외 전문투자운용사 및 투자자 80%(400억원)
7   건강보험 부문
(단위 : 억원)
‘12년(A) 13년(B) B-A   ‘14년안(C) C-B  
% %
60,113 65,131 5,018 8.3 69,665 4,534 7.0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 (’13) 58,284 → (’14) 63,221억원(4,534억원, 7.0%)
 
ㅇ 일반회계 : (’13) 48,086 → (’14) 53,030억원(4,944억원, 10.3%)
 
? 보험료 인상률(‘14년) 1.7%, 가입자수 증가율 및 보수월액 증가율 미반영
 
* ’14년 예상보험료수입 370,464억원의 14% 및 ’14년 과징금 예상수입 143억원의 50%
 
ㅇ 건강증진기금 : (’13) 10,198 → (’14) 10,191억원(△7억원, △0.1%)
 
?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 감소로 지원 금액 감소
 
* ‘12년도 부담금수입 15,497억원(44.3억갑)×65%≒10,191억원
 
□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 (’13) 6,844 → (’14) 6,441억원(△403억원, △5.9%)
 
ㅇ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및 사립학교 교원 보험료의 20% 지원
 
* 보험료율 인상률(‘14년) 1.7%, 대상인원 증가율 (공무원 0.9%, 사립교직원 2.6%), 보수월액 증가율 2.8% 적용
8   공적연금 부문
(단위 : 억원)
‘12년(A) 13년(B) B-A   ‘14년안(C) C-B  
% %
124,415 135,539 11,124 8.9 152,190 16,651 12.3
 
□ 연금급여 : (‘13) 128,303 → (’14) 145,814억원(17,511억원, 13.6%)
 
ㅇ 수급자 : 349 → 381만명(노령 280→297만명, 유족 53→56만명, 장애 8→8만명, 반환일시금 8→20만명)
 
□ 본부 지방이전 : (‘13) 329 → (’14) 132억원(△197억원, △59.8%)
 
ㅇ 본부 지방이전 : 50억원
 
* 시설비 83→ 38억원, 감리비 18억원 → 0, 부대비 0.5 → 12억원
 
ㅇ 기금운용본부 추가 이전(신규)* : 83억원(토지매입비 69억원, 설계비 14억원)
 
※ 기금본부 이전 : 총사업비 441억원 (정원 273명 기준)
- ’14년 설계 및 부지조성공사(83억원) → ’15∼’16년 건축공사(각 공정률 50%, 매년 179억원 소요) → ’16년 기금본부이전
 
□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 (’13) 300 → (‘14) 201억원(△99억원, △33%)
 
ㅇ 지원대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ㅇ 지원내용 :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대부(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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