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인 600명 자립적 생활 돕는 탈 시설화>

□ 둘째, 중점 권익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 5년 내에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 3천여 명 중 20%인 600명을 탈 시설화 하는 것이 목표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사회內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17년까지 91개소로(현재 52개소), 공동생활가정도 191개소로(현재 171개소)각각 확충한다.

○ 체험홈은 생활시설(주소지, 24시간 거주)에서 자립예정자로 나오는 사람 3명이 2년 이내로 거주하면서 전문코디네이터의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자립생활을 체험한다.

○ 자립생활가정에는 체험홈 퇴소자 3명이 5년 이내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거비를 저축하며 단독 세대주로서 주택공급 자격을 얻는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5개소 당 1명의 코디네이터가 지원된다.

○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동료 4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중증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7천5백만~8천5백만 원(2년거주 지원)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을 ‘17년까지 8백만 원에서 15백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초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 9월~시범운영, 권역별 확대 추진>

□ 시는 19세 이상 학령기 이후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책에 대해 장애인 가족 및 사회적 요구가 큰 점을 감안, 전국 최초로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특화시설’을 성북구 하월곡동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 9월에 완공한다. 시범운영 후 권역별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 시설은 ▴직업․경제활동(1층 보호작업장․전시공간) ▴일상능력개발 훈련(2층 사회적응훈련공간) ▴단기거주시설(3층 긴급돌봄서비스)의 기능을 갖춰 성인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운영은 발달장애인 부모회 등 적합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긴급돌봄 40개소, 가족지원 거점 복지관 4개소 지정 등 가족 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호소해온 어려움을 적극 검토, 돌봄 기능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 먼저, 기존 단기거주시설에 돌봄 인력을 추가, 긴급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보완한다. 올해 10개소→’17년 40개소로 확대할 계획. 지역밀착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거점 장애인복지관’도 1개소씩 지정한다.

○ 아울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중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부분을 ‘민․관 협력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민간단체의 경험․지식을 활용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기능을 강화․확대해갈 예정이다.

<장애인 취업 先취업․後훈련체계로 전환, 1:1 맞춤형으로 최장 1년 훈련>

□ 셋째, 기본적 생활권 보장과 관련해선 현재 저조한 취업성공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가 및 관광․편의 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시는 애견미용사, 장애인콜센터 상담원, 장애인 바리스타 등 기존 先훈련․後취업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업체와의 사전약정을 통해 先취업․後훈련체계로 바꾸고, 취업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을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리는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이를 통해 장애인 취업과 직결되는 교육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취업실패율을 줄이고 고용의 지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관광+장애인편의시설정보 통합․연계 앱 구축,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

□ 그 밖에 관광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즐길 거리 등의 정보를 장애인 이동 가능 경로 안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의 별도 서울관광정보와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및 지도를 통합․연계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웹․앱 서비스’를 시민참여형으로 구축, 오는 4월 중에 제공한다.

○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동에 불편을 겪던 장애인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 지도상에 표기된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및 단차 제거된 지형 등 이동이 가능한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야외활동이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끝으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 휴양시설인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건립이 오랜 기간 꾸준한 설득 끝에 원만히 해결, 이동이 불편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16년부터는 수련․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오늘 발표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시는 매년 정책 환경에 맞춰 실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인권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인식개선에서 권리구제까지 장애인 인권증진계획을 기본부터 꼼꼼히 담은 이번 정책은 장애인권의 주체인 당사가 만들고 서울시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시의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더불어 조금씩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