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8% 이하

                                                                           (단위:원)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2.  재산기준 

•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1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단위:원)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 결과를 적용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8세미만, 65세이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자 등

1. 생계급여

• 소득 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3%이하)(단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23%초과 46%이하)(단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46%초과 68%이하)(단위:원)

      ※ 단,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2.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락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해산급여

•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4.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다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