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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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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장애인 차별금지법
작성일
2016-07-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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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2장. 차별의 네가지 유형

      1) 직접 차별

      2) 간접 차별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4) 광고에 의한 차별


3장.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1)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2)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 이동 및 교통수단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4) 문화, 예술, 체육활동/ 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

      5)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6) 괴롭힘의 금지/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4장. 차별의 시정과 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2)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

      3)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4) 장애인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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