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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공의 지나친 개입은 비효율과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 서울시가 ‘권리로서의 복지’를 선언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사회복지 재정 지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그럴까? 얼마 전 발표된 서울시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보고서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 복지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논란이 촉발된 지 시간이 꽤 흘렀다. 갈수록 복지가 하나의 권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분배냐, 성장이냐는 질문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복지가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 수익의 투자’라는 주장과 ‘수혜자는 물론 납세자에게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의 재정건정성까지 위협한다는 비판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복지냐, 성장이냐는 해묵은 질문이 바뀌다

• 그런데 최근 복지를 놓고 분배냐, 성장이냐는 해묵은 질문을 바꾸게 하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위원팀이 12월 발표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혹은 낭비로 비유되던 사회복지 재정 지출이 실제로는 뚜렷한 산업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분배정책으로서의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던 사회복지가 실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주장은 복지정책 확대에 부정적인 복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상당히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서울시가 사회복지에 투입한 예산은 총 20조6,287억 원의 29.2%에 달하는 6조285억 원이었다. 서울시 사업영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2002년과 비교하면 액수는 4.9배, 비중은 2.5배 늘어난 수치다. 저소득 분야 1조6,916억 원을 비롯해 여성·보육 1조4661억 원, 주거복지 9795억 원, 노인 7927억 원, 장애인 5407억 원, 교육 분야 2621억 원 등이다.
• 이 사회복지 예산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김경혜 선임연구위원팀이 활용한 도구는 일정기간 동안 산업 각 부문 간 어떤 거래와 활동이 있었는가를 조사하여 이를 종합하는 산업연관분석이었다. 그 결과 2013년 서울시가 사회복지에 투입한 6조285억 원이 낳은 생산유발효과는 14조11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직접효과가 5조8901억 원, 간접효과가 8조2021억 원이었다.
• 이를 10억 원 단위로 지출로 환산하면 직접효과가 9.6억 원, 간접효과가 13.6억 원으로, 총 23억2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았다는 분석이다.

지출 10억 원당 23억 원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도 높아

• 분야별로는 주거복지 분야가 10억 원당 29억6000만원으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여성·가족 분야가 22억8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2억1000만원, 보건의료 분야 19억8000만원, 교육복지 분야 19억3000만 원이었다.
• 지출 내용별로는 시설투자에 대한 효과가 가장 컸다. 복지 시설 건립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29억9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개인에게 주는 현금성 지출은 10억 원당 25억3000만원, 서비스·프로그램 운영은 2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복지예산은 또 소득창출효과로 이어졌다. 6조285억 원 재출에 따른 소득창출효과는 총 5조8663억 원, 이는 복지 재정 대부분이 직접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그렇다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시대, 복지 예산 투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어떨까? 시설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해 고용이 늘어나는 ‘직접고용효과’와 사업비 지출이 다른 분야의 산업수요 증가로 파급되어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간접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직접고용효과는 3만9,448명, 간접고용효과는 11만4,4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하면 6조285억 원의 복지 예산 투입으로 15만3918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셈이었다.
• 이를 10억 원당 효과로 계산하면 직접고용효과 6.5명, 간접고용효과 19명 등 총 25.5명의 고용창출효과였다. 분야별로는 교육복지 분야가 10억 원당 38.5명으로 고용효과가 가장 컸고, 사회복지는 10억 원당 28명, 보건의료 24.5명, 주거복지 21.3명으로 뒤를 이었다.
• 복지예산 투입에 따른 산업별 고용창출효과는 복지서비스 분야가 6만7,8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립어업광업 2만6,160명, 금융·보험·부동산 산업서비스업 1만8,735명, 도소매·음식·숙박업 1만6,569명 등의 순이었다.
• 이 가운데 서울시의 23개 신규 복지사업으로 직접 창출된 새 일자리 규모는 1,09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여성가족 분야가 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 분야 322명, 사회복지 분야 127명 등이었다.
• 차이가 있지만 10억 원의 추가 수요가 생길 때 창출되는 고용을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와 비교하면 복지 예산의 고용창출효과는 더욱 선명해진다. 2011년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는 15.8명이었고, 전체 국내 산업 평균은 11.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복지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

• 보고서의 결론은 “사회복지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복지 지출은 직접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뿐 아니라 고용창출효과도 크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 물론 보고서는 복지 재원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의 사회지출 비중은 9.3%로, OECD 국가 평균 21.7%의 약 43%에 불과한 실정. 이런 ‘빈약한’ 사회지출 현실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심화되는 경쟁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시민의식의 발전,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 투자의 적정선’을 합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아울러 ‘단순분배형’을 넘어 2차적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회투자형’ 복지 예산 지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일도 숙제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임시직 등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 ‘복지의 생산성’과 ‘투자 효과’가 확인된 지금, 복지냐 성장이냐는 단순논리는 이제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사회복지 영역은 ‘그린 오션’으로 적극적으로 개척되어야 할 분야가 되고 있다.

손정미 l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