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적장애인 18만 명에 이르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정신 발육이 지체돼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다.

즉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해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해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가 발간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인구 1000명당 3.8건으로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지적장애인은 18만1100명으로 추정 된다.

연령별로 지적장애가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10세에서 19세로 인구 1000명당 7.53명이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80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사업의 절반이상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시설거주 인원으로 인해 자립생활센터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 지적장애, 사회 적응 부족으로 인식이 자립하게 어렵게 만들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어려운 것으로 혹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돼 왔다. 

지적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판단력이 부족하고 인지발달지체로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장애로 소통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경향과 사회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은 지적장애인은 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손상으로 인한 문제로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많은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미흡한 지원체계 모두가 지적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약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가 체계화 돼 결국 자립생활센터를 벗어나 사회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 자립생활센터 교육으로 지적장애인 시설 벗어나 사회에 바로 서도록 해야…

자립생활센터는 한자연 소속 68개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결과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의뢰, 동료지지 그리고 자립생활기술훈련 등과 같은 기본 사업은 거의 모든 센터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탈시설 사업은 응답 센터 중 85%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6개 센터에서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성공시킨 사례가 센터당 연간 최대 6명에서 최소 1명인 것으로 자체 보고돼 지적장애인은 자립생활센터를 거의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단계별로 자립생활센터에게 요청되는 서비스 내용은  ▲실제적인 자립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홈 지원 ▲물건구매 돈 관리 등과 같은 자립생활기술훈련 ▲사회참여 및 자기실현의 기회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한자연 심미화 팀장은 “탈시설 사업은 지적장애인도 스스로 선택하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성년후견제의 접근 방식보다 피플퍼스트의 접근방식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스스로 자립성이 없이 사회적 제약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피플퍼스트 운동은 일본에서 시작한 운동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하는 활동으로 이는 지적장애인도 스스로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한 팀장은 “지적장애인들 중에서도 사회와 기관이 도와준다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포기하도록 사회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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