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발달장애인법 초안 이번 주 확정
핵심 내용 정리 완료…20일 회의에서 결정 전망
법제위 수정·보완 거쳐 이달 말 '최종초안' 마련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 TF팀이 이번 주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련은 지난 8일 ‘발달장애인법’ 초안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및 법률제정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TF팀’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참여 단체 실무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갖고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발제련 관계자에 따르면 TF팀은 첫 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했으며, 두 번째 회의에서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률제정위원회는 TF팀이 만든 초안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하고, 내달 초 각 정당에 초안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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